공정위,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재검토 했지만 결국 무산
미국 기업 쿠팡inc 규제 힘들고 외국인 투자 경색 가능성도
김범석 쿠팡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글로벌 혁신 기업이 규제에 성장이 막히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그간 공정위가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분류하려던 당초 판단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글로벌 기업을 국내용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 속에서 낡은 규제만 재확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는 평가도 있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를 무조건 총수로 지정할 경우 해외 자본이 5조원 이상 국내 투자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규모가 작아도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종 지원제도에서 배제되며 계열사의 지원도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행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 '규제족쇄' 풀렸다… 낡은 제도만 재확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글로벌 혁신 기업이 규제에 성장이 막히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biz.newdaily.co.kr
